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장기화로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1인당 20만~30만원의 '내란회복지원금'(가칭)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를 포함한 20조~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현재 여러 경제위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구조적 상황과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며 “해결 가능한 부분은 소비심리 위축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은 선심성이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급된 지원금은 결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되고, 소상공인은 그 돈을 마중물 삼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혁신당은 내란회복지원금 예산 규모도 자체적으로 추산 중이다. 김 권한대행은 “1인당 20~30만원 선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러한 예산을 포함해 20조~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우리 당이 대통령 탄핵과 정권 조기 종식에 앞장서온 이유는 탄핵 그 자체에 있지 않다”며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제7공화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년 동안 우리 당이 탄핵과 정권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 사회 개혁을 견인하는 예인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기존 당 내 '3년은너무길다탄핵추진위원회(탄추위)'를 윤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당 내 조직인 '탄탄대로위원회'로 개편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