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대행 업무보고...'형식 보다 내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부처별 업무보고가 지난 8일 시작. 올해 업무보고는 각 부처 차관이 한글파일 2~3페이지 보고서를 준비해 역점 정책 위주로 8분 내외 보고. 부처 장관이 권한대행과 함께 관련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을 취해. 공무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대대행 체재 업무보고가 형식적 부담감을 상당히 해소하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내실에 집중했다고 평가. 그동안 중앙부처 업무보고는 PPT 기반 보여주기에 치중해 보고자는 물론 공무원 전반에 부담감이 크다는 지적이 따라왔어. 토론자를 섭외하고 시나리오대로 읽는 형식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
○…11차 전기본 국회 통과 기류...전력국 인사로 이어지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국도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 인사가 이어져 온 가운데서도 지난해 전력국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자리를 제외하면 유독 변화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11차 전기본. 에너지 대계로 불리는 전기본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묶이면서 보직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 산업부가 조정안을 마련, 국회 협의에 물꼬가 트이면서 이제 눈길은 전력국 외형 변화로 쏠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국 국과장급 인사에 대한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우선 국회 보고를 끝내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새해부터 '내란공범' 논란 최민호 세종시장 “정국보다 법 우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배포한 '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에 최민호 세종시장 이름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극대화. 입장문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훼손이자 위법이라고 주장.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의미로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최 시장은 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 비판과 함께 즉각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 최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국을 이야기함에 앞서 법적 사항을 먼저 생각한 뜻이라고 밝혀. 최 시장은 현 상황 화두인 법적 논란을 먼저 해결해 나가야 정치적 갈등 봉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