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설 명절 기간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1조7000억원을 포함해 올 한 해 총 26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0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한다. 설 연휴인 27일~31일 KTX·SRT를 통한 역귀성자에 최대 40% 운행 요금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안정과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실수요자들에게서 놀랍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장은 정부 측에서 돈을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이 아니라 금년도 확정된 본예산을 최대한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우선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과일과 한우 같은 성수품 이외에 나물류 등 설 명절에 구매가 많은 품목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택배비 지원도 2월 중에 신속 개시키로 했다.
소상공인 폐업 시에는 점포 철거비와 자녀 대출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고 희망 리턴 패키지와 국민 취업 제도 간 연계를 통해서 최대 94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취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설 연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휴기간동한 KTX·SRT를 통한 역귀성자에 최대 40% 운행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궁, 릉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하고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 “설 연휴 동안 도로, 항공, 철도, 선박 등의 각종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온 국민이 비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설 연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시설 안전 점검을 하는데, 안전 점검을 해도 매번 이런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안전 점검이 아니라 실효적인 시설 점검이 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