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었던 6일도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영장 집행 권한, 말하자면 체포까지 절차는 경찰에 넘기고 잡아들이면 이후 수사는 자신들이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용산 대통령 관저는 언제까지라도, 무엇이든 불법으로 간주해 다투겠다며 맞서고 있다.
우리 국민이든, 해외 투자자든, 평가 기관이든, 상대 정부 든 모두 예기치 못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확보한 예정된 시간표를 손에 쥐고 문제 해결까지 날짜를 지워나간다. 그래야 예측 가능해지고, 어떤 조치나 행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나 자신감을 갖게 된다. 셈 법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가장 신뢰할 시간표는 바로 사고 발생국의 법과 행정 절차에 따른 조치 일정일 것이다.
어떤 사고나 사태를 미연에 막기는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그것이 터지고 난 뒤 수습하고 해결해서, 본래의 모습이나 원래 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복원하는 속도는 나라 마다 다르다. 다른 기준은 다 버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원조도 모두 우리 내부의 위기극복 DNA로 딛고 일어선 나라다.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것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에너지와 긍정마인드, 그리고 법치 국가로서 모범적인 시스템과 절차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계엄사태가 터진지 해도 바뀌고 한달이 넘어가는 지금도 사태 해결로 가는 시계는 제로(0)에 가깝다. 국가기관끼리 영역을 다투거나 떠밀기 다반사다. 법이 규정하고, 이행토록한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예측가능성이 경제에서부터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있다. 한국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외국 주요 정부나 평가 기관의 눈에 우리 약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예정시간표가 툭하면 바뀌거나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대표적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IMF구제금융 신청으로 일시에 까먹은 국가신용등급을 원래 자리로 되찾는데 꼬박 18년을 쏟아부었다. 2016년 한계단 더 올라서 지금 AA등급에 이르렀다.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도 재산정을 앞두고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는 한목소리로 우려한다. 또 다시 앞으로 20년 가까이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성취를 허공에 날릴 수 있다. 법 절차에 따라 국가 정상화 과정을 빠르게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