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대표 사업을 발굴해 투자부터 후속 지원까지 특례를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략연구사업은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이다.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 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적용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임무 적합성, 목표 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매년 기술 목표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향후 기존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의 대표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특정평가는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전략계획서에서 예정한 사업 수행 단계를 달성한 사업을 대상으로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다.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목표와 성과를 검토한 후 마일스톤 달성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원인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목표 재수립·사업 개편 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