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대서특필하며 다방면에서 불확실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추락 우려가 있는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한 빠른 정국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것을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CNN은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경제권 중 하나이자 미국의 중요한 역내 동맹국인 한국에서 2016년과 2017년의 탄핵 정국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즉시 이양해야 하며, 법원이 탄핵 투표를 검토하는 동안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아 지난 7일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지만,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과 함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제 윤 대통령을 복직시킬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파면시킬지 결정할 것이며 이 과정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시민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축하하며 국회를 떠나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와중에도 후속 절차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과 더불어 미국과의 외교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BBC는 “윤 대통령이 내린 많은 결정을 두고 한국 내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미국은 향후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를 계산 중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중국 언론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비중있게 다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국은 혼미가 계속돼 한일관계나 북한 대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평가했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중문과 영문으로 긴급 보도하기도 했다.
외신들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서 대외신인도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외신인도란 국제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 및 금융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정 공백이 장기회 되고 대응이 미흡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며 “다만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으로 인해 국무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국정에 공백이 발생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부처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특이 사항은 없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복되는 탄핵으로 인한 행정 마비와 향후 국정 공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