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정 테러지원국에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해도 북한을 포함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각)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가별 테러 보고서는 반(反) 테러 정책 결정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 1988년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8년 법적 검토를 거쳐 지정이 해지됐다.
이후 트럼프 정권인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미국이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다시 이름을 올리고 7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7년 재지정 결정에 대해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970~1980년대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지 불가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은 예년 보고서와 동일하며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