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를 향후 3년 간 30% 이상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선 0% 수수료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양극화 타개를 국정 후반기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정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을 되찾아야 양극화도 극복할 수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을 편성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요즘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면서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가 길다며 상생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 90곳 만들어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일회용컵 사용 등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철폐한다.
지역상권 살리기 일환으로는 '외식 사업가' 백종원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다”면서 “반면에 백종원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으셨다.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지역 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