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군대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병사를 쫓아내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 발표될 수 있
현재 미군에서 트랜스젠더인 현역 군인은 약 1만5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의학적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쫓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군은 현재 거의 모든 부서에서 모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현재 미군 내 일부 고위 장교들이 군대의 전투력보다는 다양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이 추진해 온 이른바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맹비난해왔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막았지만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은 계속 근무하도록 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한 트랜스젠더 군인도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를 제외한 모든 군대가 충분한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강제로 쫓겨날 것이며, 영향받을 일부 사람들에는 고위직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 계획에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들과 군 내 다양성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1만명이 넘는 군인들을 한꺼번에 추방하는 계획이 오히려 미군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성소수자 군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미국 현대 군인 협회'의 레이철 브라너먼 국장은 “지난해 군의 모병 규모가 목표보다 4만1천명이나 부족했던 점을 감안할 때 1만5천명이 넘는 군인을 갑자기 전역시키는 것은 전투 부대에 행정적 부담을 더하고 부대 결속력을 해치며 기술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현역 트랜스젠더의 수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해제된 2021년 당시에는 약 2200명의 군인이 성 불쾌감 진단을 받았다. 현재 미군에는 약 130만명 군인이 복무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t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