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반해 한국은 진입장벽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부진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전 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 60.1%에서 작년은 63.0%로 정체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5년까지 비중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테크 서비스와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시작해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에 산재한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한 '원-윈도우'를 2025년부터 구축하고 데이터 식별체계, 이력관리, 표준계약서 등을 도입해 유통·거래기준을 제공한다.
우리 경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제조업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방산과 조선, 원전, 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도 내년 중 수립한다. 또한 제조 과정 전반의 연구개발과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를 키우고 표준화도 진행한다. 숙박업은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대학병원 환자 및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건축 촉진을 위해 대학교 인근 건축 규제도 합리화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최대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의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언하고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도 신설한다.
지원책을 뒷받침할 인프라 정비 및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사례를 전체 서비스업으로 넓혀 활용도를 높이고 AI, 클라우드 등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R&D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최 부총리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