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생태계 강화로 역동경제 구현에 나선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금 유입을 촉진해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을 높인다. 생산요소(노동·자본) 투입과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인 셈이다.
◇특허 심사 역량 강화…지식재산 금융 10조원 시대 '활짝'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10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 이차전지심사 3개 과를 출범하는 등 특허심사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7월 내국인 특허 보유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했으며,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도 대폭 증가해 2021년 18만건에서 올해 약 20만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은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시대를 여는 성과도 거뒀다. 2021년 6조원에서 2년 8개월 만에 1.7배 급성장했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 문제도 영업비밀 해외유출 최대 형량을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상향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원 양형기준 개정을 관계부처가 함께 이끌어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영업비밀 침해 5배 배상제도도 도입했다.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강화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은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수익화해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강화가 목적이다.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건에서 2027년 200만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 바이오(35명), 첨단로봇(16명), 인공지능(AI·9명) 등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해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올해 8월 시행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6억건의 첨단기술정보인 특허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 연구자(발명자), 기술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겨있는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다.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기업별 비교·분석하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특허청은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과 관련 국가위원회 등에 특허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AI산업 등에서 특허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화 지원 확대·AI 24시간 모니터링 도입
기업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투자기관 등과 협업해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거래기관 육성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수출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당장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신고하는 AI를 도입한다. 올해 11개 상표에 대한 시범 실시를 진행했으며, 내년 160개 상표로 대폭 확대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며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