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투쟁의 학생운동과 전태일 가족과 함께한 노동운동가이며 정치 특권 오욕의 역사를 지적한 장기표 선생의 사망은 정치 부패 스캔들 그리고 막말의 수치감 속에 약자 민생이 멀어지는 불안한 대한민국 심장을 겨누는 오늘의 중대한 뉴스다. 바로 무능력 국회 여야에게 주검의 양심,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야당 대표 징역 2년 검찰 선고 , 영부인 특검논란 등 현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민생에 찌든 다수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본다.
국회 여야는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 특권 폐지에 다시 한번 장기표 선생의 죽음을 계기로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가로막는 특권을 행세하는 범죄의 주범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능력 여야 국회가 논의하는 지구당 부활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오만한 특권으로 즉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유럽 및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는 GDP의 2배 수준인데 한국은 3배를 이미 넘어서고 4배에 가까워 보인다. 민심을 볼때 국회 특권 중 놀고먹는 관습과 정쟁의 행퇴로 치부되는 국회 무노동 무임금을 당장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장기표 선생의 유언이였을 것이다.
길이 기억될 장기표 선생의 언행일치 참된 일화는 현 기회주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릴만해 보인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을 안 했다고 한다.
운동권의 대부 장기표 선생은 “나도 한 10억원쯤 됐을 것 같은데… 받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또, 얼마 전에 '민주화 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혜택의 대상자는 본인, 가족, 유가족이다.
4·19혁명 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대우하는 것처럼 학생운동자 혹은 노동운동가에게도 해주자는 의미였다.
국회 정보 시스템을 살펴보면 민주당 우원식·윤미향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도 채용시험에서 의무적으로 5∼10%의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피해받은 상처에 치료받을 수 있다. 금융 지원도 있다. 대상자는 보훈 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은 5년, 사업자금은 15년,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20년 내에만 상환하면 된다
장기표 선생은 평생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했지만 보상을 받거나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듣고있다.
“민주화는 국민 모두의 업적이지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는 지금 사는 25평 아파트도 과하다”고 말하고 민생과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비라고 정치개혁을 원했지만 한 번도 정치일선에서 활동을 못하고 미완의 정치개혁을 숙제로 후배들에게 남겨두고 78세에 숨을 거두고 국민들 심장 속으로 흔적을 남기고 또 다시 한번 더 숨을 거두었다.
제2의 장기표 민생개혁 , 노동과 정치개혁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前 국회부의장 특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