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2만㎡)를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또 한우 수급값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등의 방안을 내놨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있는 만큼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 배추 정부 가용 물량 공급 확대, 민간 출하장려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기상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중순경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도 쌀 재배 면적을 추가 격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상향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 도입 등도 검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추가 감축과 함께 추석 이후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한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분 6387억원 상환도 1년 연장한다.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도 논의했다.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사 확산'이 핵심이다. 또 온라인거래와 직거래 방식을 점차 확대하고, 한우 숙성육 시장 활성화, 수출 대상국 확대 등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평소의 1.6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과와 배 가격은 안정세지만, 배추는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출하장려금도 기존 포기당 500원에서 포기당 900~1000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