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의료대란으로 전환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 사고가 현실화됐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의사 단체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 불안은 커졌다. 특히 연휴가 긴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려 목소리가 높다. 정부를 비판하는 진영은 '한 순간 아프면 안 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정책 변경 가능성은 낮다. 정작 9일부터 내년도 수시모집 입시 전형이 시작됐다.
의정갈등이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르자 급기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9일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용산과 교감을 바탕으로 해결사를 자처했다. 여당은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제안에 적극 호응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기정사실화 했다.
문제는 의료계다. 매우 완강하다.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계는 이미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일각에서는 비상시국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 이쯤되면 파워게임 양상이다.
정부가 올 2월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 70% 지지를 받았다. 상당수 국민이 찬성했다. 중장기적으로 의사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의 골이 깊어졌다. 의정 간 상호 신뢰도 무너졌다. 정부의 모습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은 상당수 국민이 정부 대응을 질타한다. 부분 수정안 마련이 가능했던 골든타임이 지나간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전공의들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 생명을 위해 대승적결단이 요구된다. 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입장과 주장을 피력해야 한다. 논의와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의료계의 그 어떤 불만도 국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의료계도 이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이다. 무조건적인 반대, 정원 확대 백지화는 갈등 국면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