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2026년 2000명 증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까지 매년 3058명을 선발한 의대 입학 정원을 2025~2029학년도 5년간 매년 최대 2000명씩 총 최대 1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에는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 2026학년도에는 2000명 늘어난 5058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여명이 지난 2월 병원을 집단 이탈한 후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한 총리에게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은 그대로 두되, 2026학년도 2000명 증원은 일단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날 한 총리는 관계 기관에 한 대표의 '2026년 증원 유예안' 검토를 지시했지만 '정부로서는 한 대표의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일반적으로 입시생 편의를 위해 입학 정원을 1년 8개월 전에 확정하게 돼 있고,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야 했다”면서도,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의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극단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