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에 다시 불붙은 금투세 폐지…한동훈 “초당적 논의 하자”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가 4년 5개월만에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맞자 국민의힘이 증시 안정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야당을 향해 초당적 논의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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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우리가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전향적인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등 낙폭이 컸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싣고자 당정 협의회에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이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도 했다.

이는 시행 5개월여를 앞둔 금투세를 지금 여야가 협의해 폐지한다면 주식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의 면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서 5년간 5억원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고 제안했고,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게 하되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당 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관련해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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