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해결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꺼냈다. 민주당은 플랫폼과 판매업자 사이의 입법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온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대응TF 1차 회의에서 “큐텐의 방만한 운영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라며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입장만 고수했고 거대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적극적 피해 구제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등으로 세분화해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온플법 도입을 꺼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판매업이나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온플법에 정산 주기 단축, 입점 업체의 단체 협약권 보장 등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플랫폼과 판매업자 사이의 정산은 배송 후 바로 정산해야 하는데 최대 70일을 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가 금융을 해서 이익을 얻고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등 판매업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산 주기, 거래 조건 등을 단체협상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티몬·위메프 등 중개거래업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 규정이 목적이어서 플랫폼과 판매업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플법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플랫폼 업체의 미정산 금액 전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대금을 따로 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이 큰 업체는 미정산 판매대금을 신탁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장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신속하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재무책임자가 출석하지 않았다. 큐텐의 자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청문회를 열어 담당자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