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한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 지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야당도 피해구제와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반 상품 구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이번주 안에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는 등 티메프 사태 대응책을 내놨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3000억원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당·정은 최대 60일에 달하는 e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PG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야당도 티메프 사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지원 뿐 아니라 피해업체,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미정산 셀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행동에 나섰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와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셀러 50여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강력한 처벌의 이유로 큐텐 그룹이 판매 대금을 유용해 인수 자금 등으로 유출하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7월 과도한 프로모션을 이어온 큐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부실한 관리·감독을 이어온 정부에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물론 공동 사업을 진행한 정부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시간에도 미정산금으로 인해 생업에 내쫓겨 자금을 구하러 다니는 셀러들이 많다”며 “사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대표와 일당들의 소환조사, 개인재산 현황 파악 및 부정 축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