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규제혁신·산업정책 조화
일반 제조업과 다른 접근방법 필요
플랫폼기업 잠재력 보존·성장 도모
이용자 보호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유통 물류 효율화·풀필먼트 확산
역직구 통한 해외진출 확대 추진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과 산업이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플랫폼 산업 경쟁을 이해하고, 규제보다 플랫폼 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포럼 참여 위원들은 국회와 정부, 학계 및 산업계가 함께 하는 포럼 출범이 전환기를 맞은 K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시의적절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이날 출범한 K플랫폼 미래포럼은 향후 다양한 관계자와 소통하며 K플랫폼 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K플랫폼 미래포럼 참석자](가나다 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이현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좌장=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플랫폼 산업을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 정부가 나서 플랫폼 산업을 진흥하려면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진흥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효과적인 플랫폼 진흥 정책으로 올바르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또 플랫폼 거래나 특성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플랫폼을 잘하는 굉장히 의외의 나라다. 중국, 러시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만한 곳이 없다고 얘기한다.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눈 앞에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데 우리만 뒷짐지고 있어야 하나 이 생각도 있다. 산업정책 수단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공정거래, 규제혁신, 적극적 산업정책, 어떤 수단이든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현 정부는 2022년 말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플랫폼에 대해 견지하는 시각을 합동으로 담았다. 플랫폼 시장,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자율규제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2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지금 여러 입법부에서 다른 시각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에 대한 흐름도 있다. 다양한 시각이 상충하는 시기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2.0'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입법 등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산업통상자원부는 플랫폼 산업 중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유통의 전체적인 규모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온라인 규모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고용도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산업부로서는 유통 플랫폼에 대해 규제 혁신이나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유통 플랫폼의 혁신 지속과 성장을 지원하려 한다. 유통 물류 효율화, 풀필먼트 등 인프라를 확산하려 한다. 역직구로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도 추진한다. 유통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전략 유통 산업의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벤처·스타트업계에서 '과도하다,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혁신을 저해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스케일업을 저해하고,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런 의견을 부처 간 공조로 플랫폼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도 다 플랫폼과 얹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더 잘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정부 규제기관이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이 잠재력을 보존하고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재부, 공정위,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뜻을 모아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자율규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안심하고 향유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이용자, 사업자, 정부와 찾아가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개인정보 관점에서 'K플랫폼'에 대해서 말하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비즈니스 속성 상 데이터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양면시장을 연결하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산출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가 이뤄진다.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성장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개보위는 데이터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혁신을 만드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개보위는 첫 번째 미션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신뢰를 보장하는데 주력하면서, AI 시대에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산업계에서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전부 각 부처에서 또는 사회 각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통합되고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갈등 조정 기능이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자율규제인데 그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세계에서 플랫폼이라고 명명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다. 유로택스처럼 '공공의 적'처럼 될 거야 하는 플랫폼은 극소수, 미국 빅테크 기업이지 수십만의 플랫폼이 다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은 스타트업,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다 물려있다. 이 생태계를 정밀하게 실증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좋은 정책일지 고민해야 한다.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플랫폼 산업은 10년 후에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플랫폼 경제 속성 때문에 그렇다. 수많은 플랫폼이 인터넷 초창기부터 생겼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생존의 문제다. 국가 자원을 디지털 경제 성장하는데 집중해서 '디지털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 플랫폼 경제를 볼 때 하나의 지역, 우리나라를 봐서는 절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온라인 유통에서도 중국발 e커머스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 유통 기업이 어려워지니 제조 기업이 상품이 많이 안 팔려 제조 기업 또한 어려워졌다. 유통 기업이 중국발 기업으로 인해 구조조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플랫폼으로 고용 창출이 돼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 규제를 하려고 하니 업계가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제는 제조업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넘어왔다. 온라인 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기존 정부 부처보다 광의 범위에서 (플랫폼 산업에) 접근해야 한다. 각 부처별로 규제 당국과 산업 당국이 협의하는 협의체도 필요하다. (규제 측면에서는) 강력한 공정거래법이 작동한다. 플랫폼이 성장,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어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정의도 바뀌고 있다. 추가 규제 움직임, 특히 상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현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플랫폼이 다양한 논란 속에 있지만 플랫폼이 가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거나, 거래비용 낮추는 등 효용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맞닥뜨린 상황은 더더욱 힘들다. 스타트업은 규제 '그레이(Gray)'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한다. 스타트업은 이런 대외 환경에 더욱 취약하고, 새 창의와 도전을 접게 된다. 더 많은 도전과 혁신을 해야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규제 목소리를 낮추고 혜안을 만들어가는 토론을 국회와 정부 담당자에게도 강력히 요청드린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미래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