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차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령 및 무역위원회 공청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포스코가 요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우선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1차 재심 공청회를 진행한다. 덤핑방지 관세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3년 간 7.17%~25.82%부과됐는데 올해 9월 중순 일몰되면서다. 이에 포스코는 덤핑방지관세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무역위는 올해 3월 재심사를 접수받고 이번 공청회 이후 다음 달 부터 서면 검토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경우 포스코측은 덤핑방지관세율 37.62%를 부과해야한다며 지난 4월 조사를 신청했다.
또한 무역위는 이날 제45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및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3건 관련해 각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