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기존 통신비 감면을 넘어 콘텐츠·단말기 할부금까지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통신복지를 디지털 생활 복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 5000명을 22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복지 정책에서 디지털 기기, 플랫폼·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됐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인 최대 월 2만6000원의 3개월분을 바우처로 전환해 우체국 체크카드로 8만5800원을 정액 지급 받는다. 디지털 바우처는 통신요금 납부와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제휴상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도서 등 디지털 콘텐츠 구입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티빙, 웨이브, 왓챠, 네이버 시리즈on, 밀리의 서재, 리디, 윌라, 지니·벅스 뮤직 등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가능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자에게 총 15GB 데이터 쿠폰을 프로모션 형태로 무료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통신사가 기존 요금감면 재원을 부담했던 만큼, 바우처 비용도 통신사가 부담한다.
시범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과기정통부는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포용에 입각한 새로운 디지털복지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관련한 디지털 복지 정책은 통신사 요금감면에 국한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복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재원 다양화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콘텐츠, 제조사 등 다양한 디지털 생태계 일원의 공동부담 확대 방안 논의도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콘텐츠기업 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데, 글로벌 기업과 AI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