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취소와 관련해서는 서류미비와 서약위반을 재확인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보고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첫 업무보고에 나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26조5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을 바탕으로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국방안전과 같은 필수 임무 분야를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내년 R&D 예산을 심의·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학생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목표다. 다만 이 장관은 구체적 증액 규모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한 결과, R&D 예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완성도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며 “R&D 시스템 개선을 완수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과정에 국회에서도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첫 현안보고에서는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취소와 일본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취소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이 신청 시와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향후 자본금 납입 여부도 불확정적이었다”며 “투자자와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해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일본의 1차 행정지도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해 왔으며,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일본 행정지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핵심현안으로 지상파방송 재승인, YTN 매각,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간사로 최형두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현 의원을 각각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 불출석한 서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서는 7월 2일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여당은 정부 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라인야후와 스테이지엑스 증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단독으로 증인채택 안을 통과시켰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