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산업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대기업, 중견·중소 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되어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고 의원은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경쟁국 대비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 신공장을 불과 28개월만에 완공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예상 준공 기간은 5년이었으나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TSMC는 1기 신공장에 이어 2기 공장도 준비에 들어갔다. 일본은 구마모토외에도 훗타이도 지역에서도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 의원은 “30년 전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소강상태에 진입할때 우리나라와 대만이 틈새를 뒤집고 들어갔던 교훈이 있다”며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이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수전(인력·수력·전력)'을 꼽았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날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 설치가 담겼다. . 특위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반도체산업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을 심의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등 인프라 신속구축지원 및 반도체인력 유치양성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계획 수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보조금과 세제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고 의원은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 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을 특별법 발의자 명단에 함께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과 간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법안에는 함께 하지 못했다”며 “상임위, 법사위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있으니 긴 호흡으로 준비했고, 앞으로 얼마든지 민주당 의원들과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