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보편적 지원을 포기하고 선별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여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의 동의 없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에 해당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줄곧 정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 동일한 지원을 요구해왔다”면서 “(선별 지원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선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부 고소득층은 정부 매칭 지원이나 일부 본인 부밤 등의 방식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차등을 둘 수도 있고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했다.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예고했다. 정부·여당이 선별 지급을 토대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조차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중소상공인 긴급 간담회에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정부·여당이 민생 경제의 현실을 깨닫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을 놓고 타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