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책 기조 전환을 다시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과 재정확대 정책 등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왜 계속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가”라며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을 수용하라.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지난 총선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꺼냈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거부권이 반복돼선 안 된다. 특검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생 경제 회복 역시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니 이제 신호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생존 기로에서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주체는 정부뿐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활용해 서민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심각한 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몰린 것”이라며 “매출을 늘려서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소득을 지원하면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제 흐름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고 좋아지지 않는다면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아끼는 게 맞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나쁜 상황이고 개선을 기대한다면 더 나빠지지 않고 더 빨리 회복되도록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