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 의료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의대 모집인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일부는 아직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 1000명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주일 휴진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도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병원으로,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공의들에게 “수련 과정과 수련의 업무 개선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정부 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복귀를 호소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