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양극화 해소와 규제개혁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3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로 △저출생·고령화 해결 △양극화 해소 △규제 개혁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면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담당할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 부담 완화 △유연근무제 제도화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주거부담 완화 △지역균형발전정책 활성화 및 사회구조개혁 실시 등을 언급했다.
양극화 해소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면서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노인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어르신일자리 확대 △요양·돌봄 체계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 등을 언급했다.
국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와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다.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