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블록체인 얼라이언스와 같은 조직이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상에서 효과적인 협업 및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금융업은 라이선스 중심 사업 특성상, 정부의 규제와 정책이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얼라이언스는 업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금융위원회나 기타 관련 정부 기관과의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을 모으고, 소비자 보호 단체와도 협력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당국과 협상할 때는 단순히 한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산업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 경제 연구 결과, 시장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 방향과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채널을 구축해 양측 간의 신뢰를 쌓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현재의 이슈와 장기적인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라이언스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금융 및 블록체인 기술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를 고려할 때, 얼라이언스는 해당 분야 최신 연구 결과와 국내외 사례를 정리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핀테크블록체인 얼라이언스가 금융당국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적인 확대 및 운영을 위해 핀테크블록체인 얼라이언스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계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 혁신의 속도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신청 처리의 신속 지원을 위해 핀테크블록체인 얼라이언스 내에 중립적 민간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다. 이 협의체는 다양한 부처 의견을 수렴,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지원한다. 각 부처 이해관계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 풀을 구축한다. 이 인력은 각 신청 사업의 특성을 평가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지원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해 산업계, 소비자 그룹, 정책 결정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포럼은 샌드박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나 공정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샌드박스 신청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결정 과정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감사나 평가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보신주의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얼라이언스는 정부의 규제 개선 작업에 참여해 규제 샌드박스 목표와 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신청 기업, 소비자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핀테크블록체인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