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의 R&D 예산투입으로 한국이 글로벌 위성통신 기술·부품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내달말 열리는 제4회 과기혁신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 저궤도 위성통신 R&D 예타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5월은 넘기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내주 PM회의를 거쳐 최종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797억원을 투입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통신 탑재체·지상국·단말국·본체·위성 체계종합 등)을 확보하는 예타를 신청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2차례 고배를 마신 후 세번째로 신청이다.
과기정통부는 심기일전 끝에 위성 서비스와 산업활성화 대신 한국이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했다. 그결과, 심사 위원과 관계자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혁신본부가 예타결과를 미루지 않고 5월에 발표하도록 확정한 것도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행보다. 5월 예타가 통과하면,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내년도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에 반영해 국회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곧바로 기술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전문가와 산업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스타링크와 원웹 등 위성통신 서비스 활성화로 글로벌 단말국 시장만해도 현행 비해 1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테나·통신기술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위성통신에 적합하게 기술을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검증한다면, 위성통신 부품·단말·장비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
한국은 24일 저궤도(500km) 군집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다누리 발사성공과 우주항공청 개청까지 우주분야에서 쾌거가 잇따르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산업 활성화에 대한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도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다”며 “예타 통과를 통한 위성통신 R&D 지원은 국가가 나서 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