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전투표가 지나고 오는 10일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는 공천 등이 늦어지면서 거대양당 공약집이 늦게 발표됐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 분야의 촘촘한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전반적인 바이오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정책과 연관된 의과대학 정원 해법 등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만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첨단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신약 개발 허가 출시까지 막대한 기간과 비용이 소모되는데 △한국형 ARPA-H 확대 추진 △메가펀드 확대 지원 △제약바이오 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 △국내개발 신약 약가 보상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신약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K-멜로디)를 가속화하고 AI 신약개발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신약 창출 효율화를 위한 공공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바이오 산업은 난치병 극복 등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해주고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이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과학자 육성·의료솔루션 개발 등 디지털 바이오 집중 투자 △글로벌 바이오 협력 △희귀·난치 질환 극복, 치매 치료기술 확보 등 사회적 난제 해결 △산학연병원간 연계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성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촘촘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 △전국민 마음 건강 지원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예방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의료비 비용부담 경감, 65세 이상 건강지원 확대 △중증희귀질환 환자 치료환경 조성 등이다.
이 중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약사법' 개정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 △소아·노인 대상 필수의약품 개발·제조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보단 현 정부의 의대 정원 문제 해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등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을 두고 공약집에 '합리적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해선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으로 수급불안정 해소 등을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보다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및 의료법 근거 확립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거동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 대상 제한적 허용 등이다.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행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 전환 △처방정보 입력오류 사전 차단으로 환자안전 강화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및 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정보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도 공약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60세 인하 △특정 질환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C형 간염 퇴치 국가건강검진 개선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제시했다.
전 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 소아비만·소아당뇨의 국가책임 강화도 밝혔다.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국가건강검진 '비만 검진' 항목 추가 △1형당뇨병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지정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 등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