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이차전지 산단에 기업 전용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화장품 제조시설도 산단 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유창고를 도심지 내에 설치할 수 있게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제주도 하원에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에는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한 산단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청주 산업단지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해 화장품 제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두 프로젝트 투자금액은 각각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된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는 분류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하게 해 도심지 내에서 적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1조1000억원 규모 투자가 예정된 서울시의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민자적격성 조사를 9개월 이상 단축한다.
포스코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을 추진 중인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환경영향평가 신속 진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최소 6개월 단축한다.
약 2800억원이 투입되는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도 지자체 공정 기간 단축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최대 15개월 빠른 2027년 11월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망 등 투자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에 기업 전용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새만금·영일만 산단에도 송전선로 설치경로를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인허가 기간을 단축했다. 이차전치 특화단지의 총 투자 규모는 17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전력망 구축은 추가 재정 소요 없이 전력회선 설치 비용을 기업이 자체 부담할 예정이다.
18개 프로젝트 중 3건은 착공돼 진행 중이다. 올해 내에는 5건(7100억원)의 프로젝트가 착공 가능하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설과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등의 사업은 행정절차 단축에 따라 착공 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설비투자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현장의 투자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