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상호접속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새로운 통신경쟁 활성화 카드로 자체 설비를 보유한 '풀MVNO' 를 육성한다. 설비를 보유한 대형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도록 상호접속제도를 도입하고,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다. 제4 이동통신 도입,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이은 통신경쟁활성화 카드 3탄이다. 알뜰폰 업계는 물론 거대 이동통신사들도 정책이 몰고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25일 서울 사무실에서 '이동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풀MVNO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는 추진단 전문위원과 알뜰폰사업자협회를 비롯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KB리브엠 등 주요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풀MVNO를 대상으로 한 상호접속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자체 설비를 보유한 풀MVNO가 출현할 경우, 이동통신사와 대등한 상호접속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상호접속제도는 통신사간 상호간 통신 연결에 대해 대가를 받는 통행세 역할로, 중요한 경쟁촉진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과거 SK텔레콤은 타 사업자들로부터 낮은 접속료를 받도록 하고, LG유플러스는 높은 접속료를 받도록 했다. 선발사업자에 '핸디캡'을 주고, 후발사업자에는 '베네핏(이익)'을 줘 경쟁할 체력을 키워준 것이다.
이와 같이 풀MVNO에 상호접속제도가 도입되면, 풀MVNO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도매대가를 아껴 설비에 재투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주파수와 통신설비만 빌려쓰고, 이통사와 최대한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하는 '메기' 출현을 노린 것이다. 기존 알뜰폰시장은 알뜰폰기업이 거대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낮은 가격에 구입해 재판매하거나, 음성·데이터 요율을 적용해 판매하는 도매 방식으로 운영됐다. 알뜰폰이 이통사 상품·정책에 종속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이어 총리실에서도 통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풀MVNO 상호접속체계 편입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일본 라쿠텐과 같은 거대 사업자를 키워 통신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