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재도입된다.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된다. 강원 원주가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GTX-D 노선 연결 등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분양과 부실광고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자 분양형 공급을 없앤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은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1000호 공급에서 3000호씩으로 늘린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 리츠' 등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던 새 형태의 어르신 친화주택도 도입한다.
어르신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한다. 3만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도 절반으로 낮춘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방침 등을 밝혔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자생적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된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GTX-D 노선도 원주까지 연결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