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학기 2700곳서 늘봄학교
2026년 전 학년 대상 확대 계획
경단녀·사교육 해소…저출생 대응
尹 “부모돌봄서 국가돌봄 전환”
교사 충원·업무부담 해결 숙제
초등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늘봄학교'가 오는 1학기부터 전국 2700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하남시 신우초에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 및 돌봄은 전체 학생의 50.3%, 11.5%만 이용 중이다. 결국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돌봄 공백'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성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교육부는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1~2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늘봄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며 하교 시간을 3시 안팎으로 늦춘다.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해 체육과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늘봄학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 초등과정과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에는 1인당 연간 60만~8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업무분장 등을 해결해야 한다. 당장 새학기부터 현장에 투입할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일부 오지 지역은 구인난이 예상된다. 교사들은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기간제교사는 2013년 4만명에서 지난해 6만5700명으로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기간제 교사 채용이 증가했다.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 기존 교사들이 업무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늘봄 업무 담당자가 충원되더라도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원 부담이 교사에게 쏠릴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교사 업무 부담을 막기 위해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1학기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하고 2학기에는 퇴직교원과 교육공무원을 선발해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한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린 것처럼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