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SW기업협의회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사실상 대기업에 공공 SW 시장 빗장을 열어줘 상생이 힘들어졌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종합대책에 대해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은 현행법(소프트웨어진흥법) 취지에 상당히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지보수 사업 통합 발주 △구축 유지보수 사업 일괄 발주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허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최고 등급 50%→40%) 하향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 개편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사실상 700억원 미만 공공 SW 사업에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중견 SW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구축 사업과 유지보수 사업 '통합 발주' 또는 2~3년 사업 '일괄 발주'가 가능해지면 현행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서 “대기업에게 700억 기준과 관계 없이 공공 SW 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낮춰 대기업 참여비율을 최대 60%까지 넓혀준 것은 자본력에서 밀리는 중견 SW 기업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종합대책이 '중견·중소SW 기업 상생 발전'이라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 공공 SW 시장을 과거로 회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종합대책은 오늘날 각 분야 도메인 기업으로 우뚝 선 중견·중소 SW기업의 토대를 허물어 뜨릴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가 대한민국 SW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