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람회기구(BIE)의 엑스포 개최 도시 선정이 임박하면서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년 예산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증가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조정 여부에 따라 R&D(연구·개발) 예산의 복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내 R&D 예산을 16.6% 줄었다. 반면에 ODA(공적개발원조)는 지난해보다 44.2%인 약 2조원을 늘려 6조 5317억원을 편성했다. 국제협력 R&D 등의 분야에서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 8000억원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ODA 예산 등의 증가를 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득표 활동을 위해 ODA 규모 확대나 국제협력 R&D 예산 확보 등을 정부가 약속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부산 엑스포 유치 결과에 따라 ODA 예산 조정과 함께 R&D 예산의 복원 규모도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지출 총액을 고정한 채로 R&D 예산을 증액하려면 일부 예산의 감액이 필수인 탓이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ODA 등의 예산 투입 규모를 조절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다. ODA와 관련해 그동안 상대국에서는 예산 지원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유치에 실패한다면 당연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론도 있다.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박람회 개최 등을 위해 ODA 예산을 그대로 살려두자는 목소리다. 다만 유치에 실패한다면 책임론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ODA 예산이 예산안 재조정 1순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엑스포 유치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의 협상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