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했다. 단기 수출확대 전략과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 확대 모멘텀 마련을 위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사항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무보,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간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를 30% 확대한다.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기업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KOTRA 해외무역관을 수출관계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전면 개방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수출테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랑스 파리 무역관을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새로운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수출인도 임박 시 급행료가 없는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문규 장관은 “지난 10월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해 우리나라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 초석을 다졌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상승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수출 원팀코리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장관 취임 이후 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현장 방문단,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81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건은 즉시 해소하고, 53건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12건은 추가 검토 등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열린 제2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는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산업부), 분과별 프로젝트 이행 점검(관계부처) 및 기업별 애로·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장관(급) 경제협력,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874억달러 규모,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거둬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소관 별로 총 143건 성과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해각서(MOU)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이다. 10개 기업은 내년 초를 목표로 합작법인 설립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상외교 성과 및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해당 성과 이행 확보를 위해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는 한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로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내 '한-중동 비전과 전략포럼'(가칭)을 개최하고, 내년 초 연구용역으로 '한-중동 협력 파트너십 구축 전략'(가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