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후체제'로 불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93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각 나라는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일제 상향했다.
우리나라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하며 탄소 감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우리나라 NDC 상향안은 2030년까지 2억9100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연평균 약 4%씩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국(2.81%), 유럽연합(EU, 1.98%), 일본(3.56%)의 연평균 감축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준비가 상대적으로 더딘 산업 부문의 감축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산업 부문 목표치를 하향함과 동시에 부족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국제감축 부문을 2030년까지 3750만톤 확보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감축이란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국가 간 협력 및 우리 기업의 기술투자를 통해 녹색성장을 지원, 이를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개념이다.
전자신문은 4회에 걸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회의 시장에 대한 집중 분석과 실제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 등을 살펴보고,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국내 규제현황을 분석,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스타트업 또한 이를 기회의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개도국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시장 선점에 뛰어드는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감축분 총 3750만톤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한 감축량은 약 50만톤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2021년 베트남과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 협약을 시작으로 몽골과 가봉까지 총 3개 국가와 국제감축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제감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몽골뿐인 상태다. 현재 목표 대비 부족분인 3700만여톤을 2030년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감축량 확보 속도로 보았을 때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국제감축 상호협정이 빠르게 확대됨은 물론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제감축 협약을 통해 빠르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국제감축 협약 대상국을 26개국으로 확대했으며, 국가 주도로 협약 대상국과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평균 국제감축분이 25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주도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등의 개도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강점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시장선점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우리나라와 국제감축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의 경우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어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유지관리 플랫폼 개발 기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베트남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 방식 다원화를 추진 중이지만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효율적인 전력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한 운영유지보수(O&M) 등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베트남을 중점협력 대상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