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은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이다.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책 경쟁'을 야당에 제안하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당을 향해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책으로 경쟁하고 비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며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해 전임 정부의 '보편복지'와 결이 다름을 강조하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위한 여야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논의를 위한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인구 절벽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해 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과 불안한 안보와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다”고 진단하며,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돼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다”며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 △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 △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원전생태계 복원과 민생 경제 회복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