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는 기존 창업지원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여럿 담겼다. 정부 주도 지원 방식에 대한 개편부터 벤처투자 생태계의 민간 전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생태계 양극화 문제까지 그간 창업·벤처생태계가 풀지 못한 과제에 대한 고민이 반영됐다.
먼저 벤처투자 분야는 민간 자본을 벤처생태계에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지속 개편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4년간 총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다양한 민간 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민간 출자자 유인책으로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등 여타 정책 목적 펀드와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역에 스타트업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창업생태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역 내 산발적으로 위치한 스타트업 혁신기관과 유관기관을 클러스터 내로 집적한다. 창업자와 대학, 앵커기업과 지원기관이 한 곳에 모여 협업과 혁신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 클러스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담 기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 전체로 확대한다. 각 분야마다 협업 대기업을 선정해 개발·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함께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외부 출자 규제 등도 선보기로 했다.
기업가정신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기업가정신 관련 인정 도서를 개발한다.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고교 신규과목 편성 역시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고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외국인·유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