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으로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는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창업지원 정책방향이 담겼다.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도 국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창업지원을 하고,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한다. 우수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창업과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을 5개로 늘리고, 서울의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현재 10위에서 7위로 상승시키는게 목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설립 해외법인도 국내기업처럼 창업지원
가장 큰 변화는 창업지원 정책 대상이다. 내국인의 국내창업에 국한됐던 정책 대상을 내국인이 창업한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창업 외국인으로 확장한다. 국내에서 세수 확보나 고용 창출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법인이라면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본사는 외국에 있지만 국내 사업을 병행하면서 한국 내 매출과 고용을 늘린 스타트업 미미박스, 해외 창업에 성공해 국내에서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몰로코, 에누마 등이 대표 사례다.
세부 지원 요건은 창업지원법에 담기로 했다. 한국인이 설립한 해외법인과 국내 스타트업이 지배·종속 관계를 맺는 경우, 한국인의 해외창업이나 해외 본사이전(플립, flip) 등으로 본사가 해외에 있지만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경우 등 지원 요건을 명시해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해외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에게는 해외진출자금 등 정부 지원을 매칭해 투자 유치 확대와 해외진출도 유도하기로 했다.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우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 전용 펀드도 대폭 늘린다. 해외 VC에 모태펀드가 자금을 출자하는 글로벌펀드를 내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해외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한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할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가운데 상당 규모를 할애할 계획이다.
업종별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 △데이터 △에듀테크 △푸드테크 △해양신산업 △지식재산 △프롭테크 등 업종별 전담 부처와 협업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우수 해외 인재 창업생태계 유입 자유롭게
창업·취업비자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우수 인력과 자본을 내부 창업생태계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풍부한 투자자본은 물론이고 활발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내부에 수혈해 기술 발전과 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창업비자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도 검토한다. 매출액 요건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고용, 특허권, R&D 실적 등을 고려해 기술창업비자(D-8-4) 연장을 정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유학생(D-2비자)가 창업 준비 비자(D-10-2)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비자변경 제도를 활성화한다. 중기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창업기업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활동 허가 범위도 확대한다.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E-7) 발급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SW) 개발자 등 스타트업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이 대상이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에 중기부 장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업종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IBM,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가운데서도 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찾기 힘들 정도로 외국인에게 생태계가 열려있다”면서 “법무부에서 이민청 설립을 고민하는 것처럼 현장의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으로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바운드-인바운드 창업으로 '온-오프라인' 창업 생태계 구축
한국인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진입 문턱을 낮춰 국경과 공간을 초월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스타트업 코리아' 핵심 목표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양쪽에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지원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에는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 VC 등 혁신주체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스타트업 허브 '스페이스K' 를 조성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전과정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연말까지 조성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5년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도 이미 15억원을 편성했다.
네트워크 상의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도 구성한다.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접근이다. 에스토니아에서 이미 도입 중인 '전자영주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공간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업체 설립과 계좌 개설, 세금 납부 등 공공서비스를 모두 가상공간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는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창업지원 및 새로운 창업지원방식 도입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적적 창업분위기 조성 등의 전략이 담겼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