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의 인력 수급을 위한 근로 조건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3월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 6개 업종을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방안에 따라 대상 업종은 10개로 늘었다.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등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일 방침이다.
건설업은 고층아파트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숙련도에 따라 근로자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해운업은 근로조건과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 등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수산업은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으로 유통·도매 근로자의 작업환경도 개선한다.
자원순환업은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폐기물 공공선별장은 자동화 등 신규 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6개 업종에 대해서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뿌리산업 도약센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등 보완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5월 빈일자리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다. 조선업 피보험자는 1년 전 대비 8000명 증가한 10만7000명으로 늘었고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 늘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