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과 숙박 앱 입점 업체 60% 이상이 입점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차원 자율규제 외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등 최소한의 법적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의 지난해 거래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은 배달앱과 숙박앱에서 높았다. 두 분야에서 비용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7.4%, 62.3%에 달했다. 오픈마켓은 36.0%, 패션앱은 29.0%였다. 평균 명목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앱이 19.1%로 가장 높았다. 숙박앱과 오픈마켓이 각각 11.8%, 11.1%로 뒤를 이었다.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배달앱의 경우 입점업체가 주문 1건당 부담하는 배달비는 평균 3473원이었다.
한 달에 부담하는 광고비는 숙박앱 입점업체가 평균 89만9110원, 배달앱 입점업체는 평균 19만1289원으로 조사됐다. 숙박앱 입점업체 중 10.7%는 플랫폼과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배달앱과 오픈마켓이 각각 7.3%, 6.3%였다.
현재 논의되는 민간 차원 자율규제 외에 최소한의 법적 규율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입점업체 비율은 숙박앱(78.7%), 배달앱(77.3%), 오픈마켓(77.0%), 패션앱(71.3%) 모두 70%를 넘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네 개 분야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항목으로는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 가장 많았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분야별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 관련 애로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올해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향후 숙박앱과 패션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