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률이 낮거나 졸업생 취업률이 떨어지는 대학 11곳에 내년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19일 확정 발표했다.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일반 학자금대출 지원 50%를 제한받는 대학 5개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2개교)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100%를 제한받는 대학 6개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3개교) 총 1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명단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지원 50% 제한 일반대학은 △경주대 △대구예술대 △서울기독대 등 3개교다. 100% 제한 일반대학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등이다. 전문대 중에서는 웅지세무대와 장안대가 장학금 및 학자금 50% 제한을,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대는 100% 제한을 받는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전년 대비 10개 감소했다. 교육부는 8개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 등 2개 지표에 대해 미충족 기준을 하위 7% 선으로 조정했다. 신입생 충원률의 미충족 기준은 일반대학은 68.67%, 전문대학은 63.20%이며 재학생 충원률은 일반대학은 77.05%, 전문대학은 65.92%를 달성해야 충족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283개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던 21개교 중 10개교는 지정이 해제됐다.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 창원문성대, 김포대, 강원관광대 등이 해당한다. 해제된 대학은 2024학년도 중 신규 저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2021년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은 유지된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