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술만 전담 심사하는 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167명 규모로 신설한다.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심사가 가능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첨단 기술 특허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은 기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한다.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과를 추진단으로 이관하고, 3개팀은 총액인건비제 방식을 도입해 신설한다.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단장 1명, 각 과·팀 25명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 심사효율과 품질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전담심사관이 출원 기술을 정밀 심사해서 조속히 권리로 확정, 첨단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은 기능에 맞도록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부응하고 정책수요자들이 특허·상표 등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 관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특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변경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어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이후 추진해 온 조직·인력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기술 유출 우려 없이 핵심기술을 적기에 보호받도록 조직·인력 운영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