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을 두고 총괄 기능 역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대신할 독립된 범부처 우주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기, 내달 대체 입법안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체 입법 구상을 밝혔다.
조 의원이 밝힌 대체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전략본부(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달리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것이 아닌 범부처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를 과기정통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아젠다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며 “우주개발진흥법 자체도 우주 분야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 수준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및 전문가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은 “정부의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행정 조직 구성안만 있을 뿐 조직 목적과 계획, 역할 등 국가 우주 정책에 대한 총괄 비전은 없다”며 “국가 우주산업 대표성을 갖고 국제 협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홍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은 “총괄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로 과도한 권한만 주어진다면 효율적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컨트롤타워 같은 거버넌스는 과기정통부 산하가 아니라 따로 떼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