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후방 지원에 나선다.
국표원은 한국 기업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신산업·신기술을 지정하고,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속 기술규제가 제기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탄소중립 △디지털전환(DX) △재생에너지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위원회에는 산업계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산·학·연 기술규제 전문가가 참여한다.
미국, 유럽 등은 최근 차별적 기술규제를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 정책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관련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표원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신설 규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도입 예정인 기술규제를 빠르게 조사·분석·전파해 한국 기업이 선제 준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 △분야별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산업계 신속전파(월간레터 등 활용) △기업애로 발굴 △협상지원 등 규제해소 만족도 개선을 위해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또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정책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술규제에 대해 향후 동향과 기술영향분석, 협상 전략 등 분야별 대응 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환경, 에너지 규제 등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 수출우위를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