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간 8개→4개 통합안 발표…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추진 '논란'
광주시가 오는 8월까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이 '일방통행식'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 정부가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기관도 포함된데다 통합대상 기관 직원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3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테크노파크(TP)로,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통합하는 등 8개 공공기관을 4개 기관으로 줄이고 3개 기관 기능을 확대하는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 기능중심 조직통합 및 기능강화, 통합에 따른 고용보장 등 3대 기본원칙에 따라 4월 말 최종 용역안을 기반으로 기관별 기능 조정, 6∼7월 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를 거쳐 8월부터 개편한 조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방만한 공공기관 통폐합 대수술에 나섰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성장을 선도하며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를 표방하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TP에 통폐합하는 것을 두고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중점 추진과제에는 8개 지자체가 운영중인 과학기술정책전담기관인 진흥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정부가 진흥원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오히려 광주시는 진흥원을 없애고 TP에 흡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민감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하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주민과 직원 여론수렴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발굴과 노사 상생을 위해 출범한 광주상생일자리재단도 통폐합에 노동계 등이 반대하고 있다. 재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광주형 상생 일자리를 위해 지난해 4월 설립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재단 통합을 반대한다”며 “재단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노동계와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합 대상이 된 기관 내부에서는 고용 승계 과정에서의 인사문제 등 진통과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도 시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우려 섞인 서한을 보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