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법)' 대응을 두고 비판했다. 반도체법을 두고 무능한 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 최악 위기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을 두고 “하나하나가 우리 반도체에 엄청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독소조항이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기업은 현재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상태라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뒷북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 최악 위기'다”면서 “기업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라며 보조금을 받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지만, 윤석열 정부 어디서도 이런 심각성을 읽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개최해 사안에 대응하던 '수출전략회의'를 대국민홍보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자신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고 장관도 모두 영업사원으로 나서라더니, 정작 국가경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매번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협상 등에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과 대책으로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특히 정보공개 등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관련해 적극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협상 등에 있어 칩4(CHIP4)를 통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지금부터라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