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하락하면서 인구 위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통계청은 저출산 실태와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저출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은 현재 수준의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합계출산율 2.1 이하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미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 초저출산 상황에 진입했다. 2018년에는 0.98명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인 나라가 됐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6.6%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속도도 7년여에 불과한 상황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과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저출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할 지표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의 실태, 원인과 관련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지표 영역별로 측정 목표를 고려해 주요 지표를 구성한다. 지표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연구와 국제기준 등을 검토하고 △저출산 실태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응 등으로 구성해 하위 영역을 구성하도록 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원인을 위주로 검토해 정치체계, 노동시장, 산업구조, 교육제도, 복지체계, 가치관 변화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표 발굴과 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지표 영역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규지표 수요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지표체계를 확정하고 주요지표를 선정하며 개별지표 시계열 작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실태와 원인 파악을 위해 사회조사, 사교육비 조사 등 현재 작성 중인 통계에 신규 항목을 개발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조사에 저출산 인식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식 등을 고려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계등록부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연계해 신규지표 생산이 가능할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현재 육아휴직 통계는 등록센서스 가구와 인구, 인구동향의 출생 및 사망자료, 고용보험 육아휴직자 자료, 건강보험 육아휴직자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등을 연계해 육아휴직통계 작성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통계청은 “지표체계가 구축되면 저출산 실태 파악과 원인진단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고, 고용, 교육, 의료 등 사회영역별로 증거기반 정책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